[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한 모두발언과 질의답변을 보면 최 후보자는 취임 즉시 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카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완화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역과 나이 등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DTI나 LTV를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은과 공조해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보다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강화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패키지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안전ㆍ서비스ㆍ중소기업 중심의 투자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일자리창출은 청년층과 여성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병행해 경제민주화에도 나선다. 민관합동으로 제도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ㆍ유통ㆍ가맹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시정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정책을 비롯한 중소기업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시 살펴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기업투자환경개선 등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세월호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재난, 안전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세월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민생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의 대략적인 방향도 내비쳤다. 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율 단일화, 부가가치세율인상 등은 올해는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연장 여부는 제도의 정책효과, 지속지원 필요성 및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키로 해 연장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 연구개발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문제도 가변적이다. 담뱃세는 인상에 찬성하지만 인상폭 및 재원배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최 후보자는 추경에 대해서는 당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최 후보자는 경기 회복 지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경기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해야 된다는 말 나오지만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는 야권과 시민단체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최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부총리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볼 수가 없다면서 임명반대 기자회견을 갖는다. 추경에 대해서는 야권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추경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추경이 실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추경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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