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메이커]정동희 국조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난 받았지만…'연비통일'은 대박

▲정동희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이 지난달 26일 연비 사후관리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연비 사후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도가 되니까 반년 넘게 공들였던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 같았습니다. 연비 검증에 관련한 3개 부처 업무를 일원화하는 작업에 너무나 애를 먹었는데 말이죠.”

정부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제각각 시행하던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제도를 국토부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체는 3개 부처에 각각 연비를 보고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고, 정부는 하나로 통일된 연비측정 방법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됐다.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국장(사진)은 부처 간 연비 일원화 작업을 주도한 주인공이다.

하지만 애쓴 결과를 내놓고도 그는 마음이 편치않다. 부처 간 영역다툼이라는 보도가 신문지상을 덮었고, 대통령까지 “부처 간 고질적 영역 다툼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쉬운 마음도 생겨났지만 “길게 보면 잘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부서 후배들을 다독여야 했다.

그는 부처 합동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3개 부처 담당자를 설득시키고 자동차 생산업체와 수입차 관계자 등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백번은 만난 것 같다”며 “서로 다른 연비측정 방식도 통일하기 위해 자동차 연구원들을 자주 만나 연비에 대해선 거의 전문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국토부와 산업부가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연비조사 결과를 각각 부적합과 적합으로 다르게 발표하면서 연비 사후관리 중복 문제가 불거졌다.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선언 이후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꼽히면서 본격적인 일원화 작업이 시작됐다.

정 국장은 “협의 초반에는 각 부처에서 업무를 잘 안 내놓으려는 분위기가 있어서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귀띔했다. 초반에는 3개 부처가 각각 차종을 다르게 선정해서 관리하는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는 업계와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 결국 한 부처가 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국토부에 관련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고 밝히며 협의가 속도를 내게 됐다.

산업부를 설득하자 환경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동차 연비는 배출가스 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측정해서 산출한다. 정 국장은 “연비는 온실가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미국은 환경청에서 연비검증을 하고 있다”며 “환경부를 설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최종 방안에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연비 일원화 방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내용도 추가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연비 측정 방안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주행저항시험 등 연비측정 방안도 통일했다. 연비측정 기관을 6곳으로 확대해 자동차 업체의 인증기관 선택권도 늘렸다.

정 국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합동 고시안을 이번 주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세부안에 담긴 내용을 보고 재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등을 거쳤으며,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