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40개 국정과제 中 27개는 미흡"

국무조정실, 5일 오후 청와대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해 새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7개 과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를 통한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했다면 올해는 성과중심으로 국민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의 첫번째 주요 항목은 지난해 국정과제 평가였다. 평가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윤수 명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국정과제평가단'(평가위원 10명·민간전문가 120명)을 구성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29개 항목은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84개 과제는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흡'하다는 평가는 27건이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미흡했던 과제 27개의 저해요인을 분석한 결과, 입법지연과 협업부진, 성과와 실적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촉법 등은 지난해 12월31일 겨우 통과했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관광지흥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입법이 늦어진 것이 국정과제 이행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국정과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제의 일부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체감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과제간의 정합성도 다시 한번 따져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 평가결과와 부처별 종합평가 결과 등을 각 부처에 통보, 박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 내용에 중요 개선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달 중 개선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선 이행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업무를 크게 네가지로 정리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규제 혁신'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등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 2년차부터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140개 과제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부처에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거기에서 시사점을 얻어 개선할 점, 보완할 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지원하고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