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복수 법안소위 구성…與, 전부 위원장 맡아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내 법안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둔다는 방침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법안소위 위원장을 모두 여당 의원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소위를 복수화할 경우, 당연히 법안소위 중 한 개 소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맡는 게 상식적이지만 여당이 법안 심사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만큼 두 개의 소위원장 모두를 여당이 맡는 방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소위 복수화를 제안했고, 국회의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당 원내지도부의 사실상 거부로 법안소위 복수화가 이뤄지지 않아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각 4인이 참여하는 하나의 법안소위만 운영되고 있어 대다수 의원들이 실질적 법안심사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며 "법안소위 복수화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인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정무위를 예로 들면서 "현재 수백 개의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정기국회까지 정부제출 법안과 추가적인 의원 발의 법안을 고려한다면, 또 수백 개의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법안소위 복수화를 수용한다면 즉각적으로 법안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김영란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감독체계 재편 관련 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남양유업 방지법 등 정무위 관련 현안 법안을 조속히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소위 복수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