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렵다."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 높아진 검증기준을 그 이유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과연 '검증 기준'이 현 정부 들어 높아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실은 여론이나 국회의 검증기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장관 자격 기준'이 낮아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자질ㆍ도덕성 논란이 일어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면서도 결국 임명된 장관만 해도 현오석ㆍ최문기ㆍ윤진숙ㆍ강병규ㆍ문형표 등 모두 5명에 달한다.
최근에도 박 대통령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대학 총장시절 불법수당 수령'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죄질'로도 낙마 사유가 됐던 것들도 이제는 웬만해서는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는 상황이 됐다.
오죽했으면 세간에서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극우ㆍ친일 역사관 등이 이제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결격 사유'가 아닌 '필수 자격 요건'이 되어 버렸다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가 됐을까.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높아진 검증기준'을 탓하기보다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신의 '눈높이'가 너무 낮아진 것이 아닌지 먼저 돌아보는 게 좋을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재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시켰으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안타깝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위 공직자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이나 미치는 영향력,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자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 수준 등을 생각하면 고위 공직자 검증기준은 높을수록 좋을 것이다. 검증기준이 높을수록 그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장관 자격 기준'을 높일 생각이 먼저인 듯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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