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국토부 19대 후반기 첫 당정협의회 표정…서승환 국토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추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관련 규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첫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해 온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당정에서 다시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지난해 부동산 규제 완화 훈풍에 거래가 늘고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다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 내용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거래가 줄고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이 위축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또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과 주택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향력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해 총점을 관리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해 2017년까지 총점의 30%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00조원을 넘어선 국민주택기금을 확대·개편해 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서 장관의 발언에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바통을 이어받았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과 적극 협상해 규제 법안들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최근 부처 간 이견을 보이며 논란이 된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연비기준 고시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 장관은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 연비 문제가 국토부로 일원화됐고 기준도 강화됐다"면서 "연비 부풀리는 자동차 회사에는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와 산업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각각 조사, 엇갈린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통일된 연비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서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지난 5월까지 5조4000억원을 감축했고 방만경영 개선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매월 장관이 직접 추진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부채의 총량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줄인다는 접근 자체가 문제"라면서 "임대주택 등 정부가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방만경영으로 불어난 부채와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부채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도시기금법 ▲임대주택법 자동차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총 14건의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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