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는 비관세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비관세장벽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 SPS와 정부조달, 수출통제 등 조치 유형별로 분류해 애로 사항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등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포함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협단체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삼계탕 사례 해결에 10년 이상 걸린 것처럼 비관세조치는 각국의 법이나 제도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며 "비관세장벽은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