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장급 이상 긴급회의…국정공백 우려에 선제대응키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국장급 이상 긴급간부회의 소집…국정아젠다 부처현안 점검·논의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연이은 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2기 개각 등으로 정부 내의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총리실이 민생 관련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5일 오전 총리비서실과 국조실의 국장이상 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국정 아젠다별로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방향을 논의했다.

국조실은 회의에서 7월중으로 140개 국정과제의 상반기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기로 했으며, 특히 2013년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376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국민안전 관련 정상화과제를 7월중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키로 했으며 1차 과제(95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제안 중심의 2차 과제를 추가하는 한편, 정상화과제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34개 부처에서 제출한 420여개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는 건수 감축 보다는 실제 개선효과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과제를 조속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제안 창구인 '규제신문고'의 상반기 처리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입법예고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8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도 계획대로 7월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선정·관리 중인 갈등과제(42개)와 부처 간 협업과제(79개)는 7월중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협업점검협의회를 개최,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6월 국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법안 등 정부 중점법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세월호 사고수습 마무리와 국회의 국정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국정현안별로 상반기까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마련한 초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조속 마무리, 7월중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조속 확정하고, 하반기 시행과정에서 부처 간 엇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교황방한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행사·의전·경호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순 총리 주재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준비상황을 종합점검하기로 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 실무TF를 본격 가동, 7월중으로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7월초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 유보통합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앞서 "6월부터 8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세제개편안 마련, 최저임금 결정 등 민생과 직결된 하반기 주요정책이 확정되고 내년도 국정운영방향까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이 기간 중 국정공백이 발생하거나 지연되면 금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국정운영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선도적으로 각 부처를 이끌면서 주요 현안정책들을 차질 없이 챙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는 "총리실은 국정의 중심에서 각 부처를 솔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서 "일하는 형식과 모양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업무의 '맥'을 찾고, 결과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 해주고 과도기적 국정상황에서 각 부처의 현안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