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통과용' 총리라니…대통령 권력집중 강화 우려도

靑, 인사청문회 통과 수월한 총리 후보자 찾기 골몰
다 끝난 개각에 막차 타는 허수아비 총리 될 가능성
의전총리 정홍원-컨트롤타워 김기춘 체제 유지되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가 총리후보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총리는 현 정부의 통합의지를 상징하는 '얼굴마담'이란 한계를 갖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이은 인사실패는 새 총리의 자격요건을 업무능력이 아닌 '청문회 통과'로 제한해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구성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서 신임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책임총리제'가 물 건너 간 것은 물론, 안대희ㆍ문창극 파문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셈이 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신임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빨리 (인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개혁성을 갖췄으며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분을 신중히 찾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아예 공식화하고 있는 '청문회 무사통과'라는 조건은 안대희 전 대법관 낙마 후 1순위 자격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하며 '국정철학 공유'를 더 큰 조건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줬다. 그가 관료나 법조인 출신이 아니란 점에서 '공직사회 개혁'의 적임자로 볼 수 있고,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할 만한 인물이란 점에서 박 대통령은 그에게 어느 정도 권한과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문 전 후보자 낙마 후 박 대통령은 이런 의도를 접었다는 징후가 뚜렷하다. 박 대통령은 24일 문 전 후보자의 사퇴발표 직후 부총리를 포함한 각료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새 구성원들인 8명은 형식적이나마 문 전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선택된 인물들이다. 국정공백 최소화라는 명분은 있지만 신임 총리 후보자 지명 전 새 내각을 출범시키겠다는 결정은 신임 총리에게 권한을 분산할 계획이나 그런 것을 고려할 여유가 없음을 드러낸다.

'의전총리'란 오명을 듣고 있는 정홍원 현 총리의 유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치인 출신 발탁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하다면 출신을 가릴 상황이 아니란 게 청와대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누가 총리가 되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직사회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리더십 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련의 상황은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끌어안고 갈 '자기합리화'의 명분을 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