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판 메들리 '부동산 회복 타이밍'놓쳐 위기 키웠다

[상반기 부동산시장 결산](상)2·26대책후 관망세 돌변…주택거래량 5개월만에 감소

아파트 단지 모습

2014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첩첩산중(疊疊山中)'으로 대변된다. 시장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꼬일대로 꼬여 좀처럼 해결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어서다. 박근혜정부의 규제철폐 기조에 맞춰 부동산시장의 대못도 잇따라 뽑히면서 기대감도 컸다. 실제 주택지표들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대못을 능가하는 '전봇대'가 발목을 잡았다. 2ㆍ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시장은 달라졌다. 정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되레 시장냉각의 부작용만 가져온 셈이 됐다. 문제는 하반기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임시국회에서 부동산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 성쇠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정치권의 이념 프레임에 갇혀 부동산법안 통과시점이 예측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전망에 대해 들어본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부동산시장 회복은 결국 기대에 머물고 말았다. 박근혜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의욕적으로 발표한 대책으로 연초만 해도 시장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았다. '2ㆍ26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거래를 주도했던 실수요자들은 '지켜보기'로 돌아섰다.

정부가 전세수요를 월세로 돌리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 한 것이 엉뚱한 시장의 움직임을 낳은 것이다. 뛰는 전셋값에 대한 약발도 먹히질 않았다. 결국 부동산 매매심리만 얼어붙게하는 부작용만 초래한 셈이 됐다. '헛발질 정책'에 2014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모처럼 찾아온 '회복 타이밍'에 위기를 맞았다.

◆'장밋빛 기대감'이 '잿빛'으로= 박근혜정부는 출범후 1년간 2차례의 부동산정책과 2차례의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매매 활성화를 유도했다. 주택거래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과열기에 생겼던 대표적인 대못을 과감히 뽑았다. 정부의 이같은 매매심리 자극에 실수요자들은 움직였다. 거래가 늘고 매매가가 오르는 등 시장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변수는 2ㆍ26 대책이었다.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대비 117.4%, 2월은 66.6% 늘었다. 하지만 3월 34.2%, 4월 16.6%로 증가세가 둔화되다 지난달에는 5개월 만에 -16.1%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4월 전월대비 31.3% 줄어든데 이어 지난달에도 28.4% 감소했다.

거래가 감소되자 집값도 약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6일 현재 -0.01로 11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전ㆍ월세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발표에도 고공행진하는 전셋값은 여전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8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이후 하락전환하다 최근 2주연속 오르며 재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양시장, 지방만 활기 = 재고주택 거래와 달리 분양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특히 지방에서는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뜨거운 청약열기를 보여줬다. 올해 1~5월 청약경쟁률을 보면 42.3%가 1순위에서 마감돼 2009년 47.4% 이후 가장 높았다.

1순위 청약 마감 아파트 비중은 수도권이 25.4%로 지난해(36.8%)에 비해 줄었다. 반면 지방광역시는 82.9%로 지난해(46.1%)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분양 물량도 늘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분양물량은 10만735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4077가구 증가했다.

이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시장 회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도 전에 2ㆍ26대책으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주택 구매 심리는 지난해 말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며 "다만 수도권 기존 주택시장의 침체된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표>전국 주택거래량 현황
(단위 %)
시기---------전월대비 증감율
2014.1월------117.4
2월---66.6
3월---34.2
4월---16.6
5월----(-13.7)
(자료-국토교통부)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