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형표 장관 감사청구 종결처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감사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각하처리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지난 19일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일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각하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문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장관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로 휴가 중에 5건 54만원, 공휴일·주말에 70건 609만원, 관외지역에서 455건 6384만원을 결제하는 등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3년 12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문 장관을 고발해 올해 4월7일 서울중앙지금에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공익감사를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이같은 이유로 각하한 만큼, 남은 것은 문 장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과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성이나 부당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현 부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부총리가 KDI 원장 재직 시절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각각 59만원, 37만원을 결제했고, 2009~2010년에는 전체 카드사용액의 38~44%가량을 특급호텔에서 식사비로 사용해 부당사용 의혹이 일었던 바 있다.

감사원은 또 현 부총리의 부당사용 의혹에 대해 "클린(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소다"라며 "다수 인원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증빙을 갖춰 사용했고, 유흥업소 형태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이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로 보기 어려워 감사종결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통보내용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대신 KDI가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1회씩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 처럼 감사원도 정기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