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 10년째 906만㎡ 땅 놀려만 두고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방부가 더 이상 국방·군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계획도 없는 땅을 놀리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906만7272㎡(5293필지)의 땅을 10년 이상 놀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 가운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이관토록 되어 있는데 국방부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인계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 가운에는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대, 잡종지, 답, 전, 임야 등 729만5784㎡(공시지가 3568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총괄청 인계 대상 유휴지가 용도폐지 및 인계가 되지 않고 있어 매각, 개발 등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 재정수입 증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방부에 사용하지 않은 채 놀리는 유휴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일이 없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감사원은 국방부에서 퇴직한 후 부동산개발업체에 취업한 A씨가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이용해 퇴직 전 근무지에 들어가 징발토지의 지적공부 등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A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부동산 업체 B는 이같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업체는 A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파주 소재 지역의 땅 5만49㎡(14필지)의 징발토지 원수유자와 접촉해 원소유자의 수의 매수권을 8억6300만원에 사들여 이 땅을 국방부로부터 80억9900만원에 수의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감사원의 확인 결과 국방부는 A씨 등 3명의 출입증과 공무원증 반납여부를 퇴직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확인했으며 22명은 회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