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건설업계 간담회 "담합은 독약이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누그러뜨리면서도 입찰담합을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2009년경 집중됐던 대형공사 물량이 점차 줄어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항간에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담합조사에는 두가지 상반된 시각이 병존한다"면서 "법 위반은 제재해야 하지만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과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담합근절은 필수이므로 공정위가 담합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당국으로서는 법이 요구하는 입찰담합을 근절시켜 나가면서도 어떻게하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누그려 뜨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외 수주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위원장은 "공정위는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담합은 독약이다'라는 생각으로 담합 근절에 대한 의지를 견지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이용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