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호경 여수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와 규제개혁T/F팀에서 제시한 과제를 보고받고 각종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공장 창업계획 승인, 농어촌 민박사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완충녹지 점용허가 기준 완화 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7건의 다양한 안건이 발굴됐다.

발굴된 과제 가운데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관련 조례나 규칙·훈령은 오는 10월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호경 여수부시장은 “행정규제로 기업투자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난 안전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소위 ‘착한규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