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국민 의견 듣는다

재난안전통신망 2017년까지 구축 계획 세운 미래부
6월~7월까지 홈페이지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
7월 중 공청회 거친 후 최종 선정 기술 방식 밝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을 2017년까지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미래창조과학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재난망 수립 및 차세대 기술방식 선정을 위한 전담TF팀을 구성했으며 7월말까지 재난망 기술 방식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일 미래부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배너를 만들어 6월 16일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기한은 7월 15일까지다. 지난 2003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며 13년 동안 비용 대비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지지부진 했던 재난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혹시 모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재난망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방부와 같은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 간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뜻한다.

미래부는 ▲제안사유 ▲기술적용 방식 제안 ▲구축방식 제안 ▲적용 사례 ▲예상 기대효과의 내용의 형식을 갖춰 국민 누구나 미래부에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미래부는 재난망의 5대 조건으로 생존 신뢰성, 재난대응성, 보안성, 운용효율성, 상호운용성을 꼽았다.

미래부는 또한 7월 중에 전문가, 사업자들이 모이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와 기술방식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재난망 기술방식으로는 LTE가 유력하게 손꼽힌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SK텔레콤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진행하는 'PS(Public safetyㆍ공공안전) LTE' 연구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미래부가 기술방식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TE로 재난망 방식이 정해지면 비용절감을 위해 상용망을 써야한다는 이통사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한 이통사들의 의견도 구체적으로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배성훈 박사는 "현재 LTE 기술방식도 몇년이 지나면 또다른 5세대 기술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는데 자가망 방식으로 한번 구축하면 10년이상 사용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진화된 기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통신사의 상용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