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퇴러시' 놓고 "일시적 vs 구조적"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부담과 세월호 참사이후 관피아 지목되면서 범죄집단 취급 사기저하

경기도청 전경

[수원=이영규 기자]올들어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크게 늘고 있다. 상반기에만 36명이 명퇴를 신청해 지난해 전체 명퇴 인원(27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지난해보다 최소 3배가량 명퇴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각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무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명퇴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올해 지방선거로 공직자들이 빠져나가고 세월호 참사라는 외생변수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명퇴자 급증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은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서도 뜨겁다.

아이디 '고민안함'은 "무슨 명퇴러쉽니까, 살펴보니 지난 1월 상반기에 선거 출마하느냐고 이미 명퇴한 분들을 하반기에 신청한것 처럼 누계로 잡았네요. 들리는 소문에는 하반기에는 별로 없다는군요"라며 명퇴러시는 다소 과장됐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경기도청 인사과 관계자는 "올해 명퇴를 신청한 경기도청 공무원은 5월말까지 27명으로 작년 전체 27명과 같고, 6월말 9명 명퇴신청을 합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36명이 명퇴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에서 올해 지방선거로 명퇴한 3급(부이사관)이상 고위직은 3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빼더라도 33명으로 이미 지난해 명퇴인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공직자 명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올해 총 명퇴자는 75~80명에 이르고, 이는 지난해 27명보다 3배가량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경기도의 명퇴 바람에 대해 크게 2가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그는 "최근 정부인사에서 경제수석으로 들어간 분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한 사람"이라며 "앞으로 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공직사회에 팽배해지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명퇴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도 명퇴 가속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 '관피아'(관에 있던 사람이 민간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를 꼬집는 말)의 중심에 선 관료집단을 마치 범죄집단화하는 시각도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라며 "그동안 명퇴를 망설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명퇴를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