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보료 미완성인데…복지부, 건보공단 공개에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건보공단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온 소득중심 개편안 모형을 미리 공개하자 복지부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단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모형'을 공개하면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가입자마다 다르게 부과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건보료 산정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학계와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만들어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 김 이사장이 공개한 개편안 모형도 기획단 논의 과정에서 나온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

이 모형은 건보료 부과기준이 소득으로 일원화되는 안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만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주택자동차 등 보유 재산도 반영된다. 하지만 개편안은 월급여와 은행이자 등 각종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재산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발끈했다. 정부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 공개되면 보험가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뜯어 고치기 위해선 기획단이 건보료 개편안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하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정부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에 공개된 모형은 기획단에서 논의된 160개 모형 가운데 하나인 만큼 검토할 부분이 더 많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전날 출입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소득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면서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직장 가입자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께 7차 기회단 회의를 열고 소득범위에 재산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학계, 건보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획단의 회의 내용인 만큼 김 이사장 개인 블로그에 공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문 장관은 "개인 블로그에 올릴 내용이 아니지 않으냐"며 불쾌감을 우회 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건보공단 이사장 블로그에 올라갈 사안이 아니며 이사장의 직무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주요 보건 이슈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은 이번 만은 아니다. 건보공단이 지난 5월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복지부가 패소 가능성을 우려해 제동을 걸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