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논의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17일 경기도 인천에 위치한 주안산업단지에서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LTV·DTI 문제와 관련해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동안 LTV와 DTI 규제는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으나 세부적용 내용이 지역별·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LTV비율은 지역·권역에 따라 50%~70% 가량 차이가 난다. DTI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며 권역별 50%~80%까지 벌어진다.
다음은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질의응답 전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건은 어떻게 처리할건가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은 26일 제재심의위에 부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 제재심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최 경제부총리 후보가 LTV-DTI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해 견해를 말해달라
▲LTV·DTI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그동안 LTV·DTI 규제는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나 세부적용 내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해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
-최근 LIG손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B지주가 선정됐는데 현재 진행 중인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의 입장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KB지주의 자회사편입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바,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내은행 도쿄지점의 부실대출과 관련해 일본금융청의 처리 방향 및 금감원과의 원할한 공조 여부를 알려달라
▲일본 금융청은 최근 자체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하여 일본 금융청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국민은행 동경지점 등과 관련하여 검사결과 제재조치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해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KB금융의 임종룡 회장 및 국민은행의 이건호 행장 등에 대한 징계논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처리방향은
▲현재 제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원장으로서 징계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금융질서 확립하고 금융윤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제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재조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를 받고도 계속 행장 직을 유지함으로써 금융당국의 령이 제대로 서지 않는 나쁜 선례가 생겼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현행 은행법상 현직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그 즉시 임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김행장이 행장직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구조조정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하반기 구조조정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회생가능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살리기 금융'을 적극 추진하겠다. 우선 기업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그룹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감독 지속 추진하고 동부·현대·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시장과 약속한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
아울러 기업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회생가능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부담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장·채권은행과 약속한 구조조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은행을 통해 법규상 정해진 금리 인상, 신규 여신 중단 등 확실하게 불이익을 부과하겠다.
-포스코의 동부패키지 인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일각의 관측이 있는데 동부그룹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포스코는 동부제철 인천공장에 대한 실사를 지난달 30일 완료하고 현재 입장을 정리중이다. 아직 산업은행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매각 성사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동부그룹은 당초 시장에 약속한대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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