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대책 주먹구구…칸막이행정부터 없애라"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슬픔의 도시'로 변한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단원고등학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졸속 추진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17일 제288회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당수 국비지원 건의 정책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치유 및 재발방지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을 끼워 넣는 등 정밀한 타당성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은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사업(201억)으로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로 전환하고, 안산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교육정책의 경우 학벌주의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폐해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고, 이들 입시 명문고에 실패한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을 패배주의자로 전락시키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 명문고 육성만 추진하는 것은 본질적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럭과 시화지구 쓰레기 매집장 등 20만평에 2조원대의 파라마운트 영화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 또한 안산시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을 한 적도 없고 시책으로 추진된 사실이 없지만 중앙정부 정책건의 사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사업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불과 수백m 거리도 안되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127만평 규모로 5조원이 투입돼 진행되는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사업이 있다"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볼 때 경기도와 안산시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7개 국비지원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새로운 도지사 및 시장 당선인 중심으로 진지하고 심사숙고해서 시민적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사회를 어떻게 사람과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한 도시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안산시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하며 실제 삶의 질을 개선 해 줄 것인가를 주제로 진지한 성찰과 각종 토론회 및 피해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 등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으로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교육청이 칸막이 행정에서 탈피해 상호 협력하는 융합행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통합적 지원대책과 정책을 개발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와 안산시는 세월호 피해 지역인 안산시와 단원고 지원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특별지구 지정 ▲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복합레저시설) 유치 ▲정신건강 종합 힐링센터 건립(87억)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200억)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201억)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146억) ▲철도건설사업 지하화 및 조기 착공(267) 등 7개항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