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표 경제정책 3題…민생경제 규제개혁 성장중시

LTV DTI 규제 지역·연령대별 조정…금융상품개발 기업연금 세제정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표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민생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제조와 서비스·부동산·금융 등에서의 전방위 규제개혁과 대기업은 더 키우고 중소기업은 중견·대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시장중시형 성장전략의 세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방향은 지난 13일 내정 발표 직후 가진 지명소감과 언론간담회, 올해 4월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망됐다.

◆민생 최우선 경기부양 가능성=민생은 최 후보자가 취임 이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꼽은 정책이자 최 후보자에게 부여된 최우선 정책과제다. 최 후보자는 새 경제팀의 과제에 대해"기본적으로 나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가 국민이 먹고사는 것이 나아진 것인지로 평가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서 "과거처럼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먹고살기 나아졌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정권 성공의 핵심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우리 경제주체들이 "축 처져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운 불어 넣어주는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민생경제 위한 선결과제=최 후보자는 지난 4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규제개혁은 민생경제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주도할 의료·금융·관광·교육·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제주체들에 희망과 믿음을 주기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언급했다. 자본시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 ▲자본시장 참여 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개발▲기업연금, 세금제도 정비를 꼽았다. 부동산시장 규제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에 비유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지역별ㆍ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교섭단체 연설)고 말했다.

◆경제혁신 공공개혁 플러스 알파=규제개혁과 정부의 역점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기관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모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 체질에 관한 보약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그건 그대로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행정부의 밥그릇싸움과 입법부의 묻지마 규제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공무원이 인허가를 틀어쥐고 있지 못하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정처분 자동승인 인허가제 도입'추진의사를 밝혔고 정부에 이어 국회도 입법 발의시 재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국형 페이고(pay-go)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무리한 복지지출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는 "저성장과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맞물리면서 우리 재정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재정과 복지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자율>시장개입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방점=최 후보자는 시장개입보다 시장자율을 중시하고 경제민주화나 분배보다는 경제활성화와 성장에 무게를 더 둔다. 그는 "우리 경제의 4분의 3이 시장이고 4분의 1이 재정이다. 재정이 아무리 뭘 해본들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지났고 시장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과 호흡하면서 정책을 하고 신뢰를 줘서 끌고 가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원화강세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고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했다.

◆성장온기 확산 안되면 재계 압박나설듯=최 후보자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규제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 왜곡 등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했음에도 성장의 온기가 확산되지 않거나 총수 개인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이 같은 정책기조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최 후보자는 지경부 장관에 재임했던 2010년 7월8일, 당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논의되자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이 겨우 2년 전으로 돌아왔다. 그나마 성과는 수출 대기업이 다 먹었다"고 비판했다. 또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더 많다"거나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등 대기업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