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號 경제팀, LTV·DTI 등 부동산 대수술 예고

유임된 서승환 장관과 손발맞춰 주택규제 완화책 급물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장관급 개각에서 유임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경환 내정자(새누리당 의원)는 지난 13일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다"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올해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도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2010년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경기 과열시 도입된 LTV, DTI는 시장이 얼어붙었다면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부동산 회복의 복안으로 LTV, DTI 손질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LTVㆍDTI 개선을 통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최 내정자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와 함께 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속도감있게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LTV와 DTI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다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어 어떻게 협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 DTI 규제는 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면서 "아주 미세한 부분의 보완할 부분은 찾아보겠지만 큰 틀의 (비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최 내정자가 서 장관과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기조에 맞춰 남아있는 규제들을 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온 서 장관은 이번에 유임되면서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당장 수용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도 정부의 고민을 더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 부총리 내정자가 평소 LTVㆍDTI 개선을 피력해 온 만큼 이번에는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얼어붙은 시장에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