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기내각 지경부 맡아 "운좋은 장관"자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3일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경제컨트롤타워로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차출됐다. 낙점보다는 산더미같은 2기 내각의 현안을 풀어달라는 구원투수로 봐야 할듯하다. 박근혜정부의 임기 5년을 야구에 비유하면 지금은 5회로 볼 수 있다. 선발투수는 현오석 부총리다. 4이닝을 소화는 했지만 만족스런 평가를 얻지 못했다. 취임 후 2년이 조금 안됐으니 퀄리티스타트 요건인 5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게 됐으니 현오석 체제의 기획재정부가 성과가 썩 좋다거나 그렇다고 성과가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업무평가나 여야의 평가는 나쁘다는 쪽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최경환 내정자는 이명박정부에서도 2기 내각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기재부가 경제컨트롤타워라면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의 컨트롤타워였다. 유가, 물가가 고공행진했고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정책에도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 자영업, 서민경제로 이전되지 못했다.
대기업을 독려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끌고 가야 는 상황에서 친이명박계도 아닌 친박근혜계로 분류되 당시 재선의 최경환 내정자가 지경부 장관으로 구원등판했다. 당시 지경부 선발투수였던 장관은 이윤호 전 러시아대사였다. 이 전 장관은 행시 출신은 아니지만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했었고 LG경제연구원장,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지낸 친대기업 인사였다. 그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최 내정자는 지경부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의 재임시절에 한국 원전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고 고유가에 대응한 자원개발의 성과도 냈다. 물로 나중에는 원전수출과 자원개발이 무리하게 추진됐고 밀양송전탑, 원전건설, 전력구조개편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 내정자가 2기 내각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평가도 가장 좋았다. 최 내정자 스스로도 장관 재임시나 퇴임에시에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장관"이라고 평가했었을 정도였다.
최 내정자의 앞에 놓인 과제는 그러나 지경부 장관시절의 그것보다 곱절은 많다.세월호 참사 이후 부진에 빠진 내수는 약리고, 원화절상에 휘청이는 수출은 다시 세워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추진을 가속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박 대통령의 공약도 책임져야 한다.
우선은 이달말 또는 내달초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처음 그림은 현오석 부총리가 그러놨지만 마지막 색칠을 최 내정자 몫이 될 전망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새판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따라서 최 내정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방향, 세법개정안이 있다.
최 내정자의 강점은 그의 경력에서 나온다. 관료, 언론계, 정계를 두루 거쳤고 부드러운 성품임에도 추진력은 강한 '큰 형님'스타일이다. 관료경험이 있으니 조직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어졌고 언론경험을 해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규제개혁,공공기관 정상화의 과정에서 언론은 물론이고 대중소기업, 노사정,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능력도 갖추었다. 친박계 실세에 원내대표 경험은 각종 정책과 대책, 현안에 있어서 기재부와 다른 부처, 청와대와 여당, 야당의 사이에서 유기적인 조율과 협조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환 내정자 역시 이런 무게를 잘 알고 있다. 최 내정자는 이날 내정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회복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라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서 서민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서 대단히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또 "현 경제팀이 중심이 돼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규제개혁 이런 부분도차질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제부총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취임하게 된다면 모든 부처가 일심동체가 될 수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서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국민 모두가 잘사는 그런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아니겠느냐"면서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재점검해서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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