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특허청장회의에서 각 나라 IP정보 일반인 공개 합의…관련 웹사이트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다시 구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출원인은 올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의 특허심사진행정보, 특허문헌정보 등 각종 특허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선진 5개국(IP5) 특허청의 심사관들에게만 공유되던 정보들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 4~6일 부산누리마루에서 선진 5개국 특허청 회원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 함께 ‘IP5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세계 특허출원인들에게 특허정보들을 그 때 그 때 주기 위한 구체적인 때와 방법에 합의했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선진 5개 특허청협의체를 말한다.
회의에서 5개국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진행정보 조회서비스(OPD)의 대민공개를 위한 세부지침과 추진일정에 합의했다. 따라서 각국의 특허심사진행정보가 올 하반기부터 일부 국가 특허청부터 시작돼 2016년엔 모든 국가 특허청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실시간 주어진다.
회의에 참석한 특허청장들은 이를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승인, 올 7월1일부터 5개국 특허청의 특허정보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5개국 특허청은 IP5웹사이트를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다시 구성키로 해 앞으로 누구든지 IP5 웹사이트로 IP5협력 결과와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특허관련정보들의 대민제공 확대는 세계 지재권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각국 특허청만 갖고 있던 정보들이 일반인에 주어짐으로써 이를 가공·활용하는 특허정보서비스시장이 더 활성화된다. 또 이런 정보들을 써서 마련될 지재권전략은 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2008년 제주에서 연 IP5 청장회의 때 IP5 협력비전을 만드는 등 IP5 협력바탕을 다졌다. 이후 6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IP5 청장회의는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고객 가까이 다가가는 IP5 협력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IP5청장회의 의장으로서 회담을 이끈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부산회의는 역대 어느 회의보다 특허서비스사용자인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러 특허정보들을 세계 사용자들에게 크게 개방키로 하는 등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에 초점을 맞춘 회의”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는 공공정보의 대민공개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3.0정책’이 국제무대에서도 통했다”며 “IP5협력 성패는 IP5정부와 사용자들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사용자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특허청도 사용자(특허고객)에 최우선가치를 두는 지재권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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