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률, 4년만에 90%대 회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해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4년 만에 9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2014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 쌀 자급률은 92%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쌀 자급률은 2010년 104.5%였지만 2011년 83.1%로 급락했고, 이후 2012년 86.6%, 지난해 89.2%로 다시 늘어났다. 올 양곡연도에는 쌀 생산량이 늘어 쌀 자급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올해 최소수입물량은 40만9000t으로 2013년 기준 국내 쌀 소비량 450만t의 9% 수준이다. 쌀 자급률이 91%를 넘어선다면 공급이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정부가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세화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면 MMA 물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필리핀의 경우 쌀 개방을 추가로 미루기 위해 MMA 물량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시했지만 WTO 회원국들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 경우 MMA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고, 쌀 자급률이 높아져 국내 쌀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