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ODA GNI 0.25%달성 위해 北 지원 ODA사업에 편입필요

이경구 국제개발센터 이사장...올해 GNI 0.16% 추정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2015년 국민총소득(GNI)의 0.25%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적개발 원조(ODA)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는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개발협력 성격의 지원을 ODA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국제개발전략센터(KGDC)의 이경구 이사 겸 선임연구원은 3일 한국외교협회 회지인 '외교광장'에 실은 '대외원조(ODA) 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글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정부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한국의 ODA수준을 GNI의 0.2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우리의 ODA 규모를 2015년에는 약 3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한국의 대외원조 예산 규모는 무상과 유상원조를 합해 2조2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는 GNI 대비 0.16% 수준으로 2009년 1조원 GNI 대비 0.10% 수준이던 대외원조 규모를 연평균 17% 확대시켜온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 ODA 수준은 GNI 대비 0.13%로 UN의 권고 수준인 0.7%는 물론, 28개 OECD DAC 국가들의 평균 0.3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개발협력의 효과성, 원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조 재원의 양적규모를 늘리는 것도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0.25%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원조 규모를 내년에만 1조원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재정이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규모"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대외원조 재원의 확대와 관련, 재정투자의 확대 이미 시행중인 빈곤퇴치기금 조성 외에도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가능하다면서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기업과 비정부기구(NGO)의 원조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개발협력 성격의 지원을 ODA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ODA 외형규모를 상당폭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남북 간 관계개선을 전제로 혁신적인 대외원조 재원 확충을 위한 대안의 모색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한 간 긴장이 해소되고 군비 지출 감축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평화 정착과 그 궤를 같이해 '평화배당금'을 창출하고 이를 개발협력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방위비와 대외원조를 위한 지출의 합계를 의미하는 '총체적 안보 비용'의 개념하에서 ODA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안의 강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