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방지…'종합심사낙찰제' 첫 시행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으로 시범실시했다고 1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로 약 590억원(430세대)규모의 사업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로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개월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사수행능력 항목에서는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적으로 평가했고, 가격 항목에서는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또 사회적 책임 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했고, 계약신뢰도 항목에서는 입찰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시행이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건설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예정된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