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개발금융, 민간협력·전대차관,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수요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29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의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재정을 수반한 차관 형태로 지원해왔지만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개도국 경제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확대할 수 있는 EDCF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발금융과 민간협력 전대차관,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차관의 범위와 자격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내실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시장개방을 위한 FTA 체결 확대도 중요하지만, 체결된 FTA를 우리 기업이 잘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면서 "FTA 1380 등 콜센터 홍보, 활용지원 종합시책 발간 등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 활용 손익계산 프로그램 무료 보급을 확대하고, 현재 1만2000개 기업에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2만2000개 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원산지 검증 대비 지원 등 FTA 활용 단계별 지원 정책을 더욱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기술 장벽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개도국의 규제는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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