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리전'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까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0일 대구시 남구 대명5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 스님,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의경 등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도발과 선동전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연일 세월호 참사 등을 내세워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며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반역패당에게 두 번 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등을 '기만놀음'으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의 선거공약을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20일 '징벌을 면치 못할 깡패무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남조선 인민들은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반인민적 악정과 동족대결에만 매달리는 박근혜 패당에게 침을 뱉고 있다"며 "이런 투쟁 기세가 6월의 지방자치제 선거로 이어지게 되면 박근혜 패당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선거를 앞두고 테러와 대남심리전을 이어왔다. 1987년 대선 직전의 여객기 폭파 테러, 1992년 대선에는 대규모 간첩사건, 1996년 총선 때는 판문점 북한 무장군인 난입, 2002년 대선에는 제2연평해전 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도 여지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 변수’가 급부상하고 있다. 연초 박근혜대통령이 거론했던 '통일 대박론'은 서해 사격훈련과 무인항공기 쇼크로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아이러니컬하게 정치권도 북한의 이러한 대남심리전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했다. 남북 긴장이 커지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에 힘이 실리고, 국가정보원 문서위조 사건 등 야권이 주도하는 의제들이 묻힐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역공세를 당할때도 많았다. 4년 전 치러진 6·2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발생한 천안함 침몰이 대표적이다. 당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여당 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야당에 유리한 구도로 재편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은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안보위기를 앞세워 보수층을 결집했다. 선거결과는 천안함 침몰 전 여당 우세 분위기가 침몰 후 야당 우세로 바뀌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 7명, 한나라 6명으로 야당이 승리로 마감됐다.

이번 선거에도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화두처럼 북한 변수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북한이라는 변수보다 세월호침몰이라는 변수가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명박대통령의 천안함침몰사고 눈물연설과 박 대통령의 눈물 담화문이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선거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