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심리전단 과장 "김관진 장관 퇴진" 주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이모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한 김모 전 심리전단 과장은 "김관진 장관의 퇴진"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 "(이 전 단장의) 고소 내용을 보면 (김 전 과장이) 단장에게 '그만두고 나가라. 내가 단장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다"며 "(김 전 과장은)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는 (국방)장관은 물러나야 한다'는 등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군무원인 김 전 과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상관모욕 혐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직할 수 없는 상태다. 김 전 과장을 고소한 이 전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9일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정치글 작성을 주도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김 대변인은 김 전 과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 검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 100여명 가운데 70~80여명이 '정치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일단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사이트 등을 이용해 '정치관련글' 1만5000여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100여건이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2100여건을 위법성 있는 '정치글'로 판단해 50건 이상을 게시한 심리전단 요원 10명을 우선 형사입건했다. '제주해군기지', 'NLL'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찾아낸 정치 관련글 1만5000여건은 심리전단 요원 대부분이 작성했고, 정치관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정치글 2100여건은 70~80여명의 심리전단 요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100여건 중 형사입건된 10명의 심리전단 요원이 작성한 글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심리전단 요원별로 (정치글) 작성 건수에 편차가 커 우선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한) 이모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만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삭제된 게시글을 모두 복원하면 기소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한 요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게시글을 삭제하게 돼 있는 데다 지난 10월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심리전단장의 지시로 삭제된 글도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원이 이뤄지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군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전·현직 사이버사령관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글 작성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 때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는 데도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통한 삭제글 복원에는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복원된 글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