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현장사무소 한국 설치 확정…北 반발 예상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할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된다. 유엔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공식 발표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루퍼트 콜빌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29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를 유엔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요청하면 한국 내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을 인류의 보편 가치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설치제안을 수용할 뜻을 피력했다.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권고안 가운데 하나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권고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유엔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 신속하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동안 현장사무소 한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해온 북한은 인권 사무소 설치 확정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현장사무소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지난달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를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