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산가족 생사확인·정기상봉보장 등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안 81개 수용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1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안 가운데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통신, 정기적인 상봉 보장,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위한 조치 채택 등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권고안 등 81개를 수용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1일 전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한은 2009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심의를 받고 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9년 12월에 실시된 1차 UPR 때 참가국들로부터 받은 167개 권고안 가운데, 50개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나머지 117개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들과 폭넓게 협의해 81개를 수용했다면서 이미 이행했거나 현재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수용했다는 권고안에는 장애인권리협약비준,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원칙과 권리 전면 준수,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노력 강화 등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또 모든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필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며 세계식량계획(WFP)가 구호물자 분배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 전역을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와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접근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 권리에 대한 재검토, 국가 인권기관 신설, 종교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식량권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방북을 포함한 15개 권고안은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차 UPR 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과 조사 활동, 사형제 동결과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보장, 아동의 군사훈련 중단 등 50 개 권고안은 즉각 거부했다.

지난 2009년 1차 UPR에 북한 대표로 참가한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