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내일 '北 인권상황' 정례검토하지만

2009년 이어 두번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가 5월1일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2008년 도입된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회원국은 4년에 한 번 정도 검토를 받는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검토는 2009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최소 45개 나라 대표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견해와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없이 의장의 선포로 북한에 대해 167개 권고안을 담은 UPR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들의 북한 방문과 조사를 허용할 것,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인권협약에 가입할 것,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국내 인권기구를 설립해 인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등을 담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권고안에 대해 수용이나 이행 결의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50개 권고안은 거부하고 1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단지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UPR 심의를 받은 나라들 가운데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5월1일 실시되는 두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북한은 이번 심의를 앞두고 올해 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기존의 입장 즉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정치적 대결의 산물로 비판하면서 전적으로 배격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별도로 사전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일 오후 진행되는 UPR에서 북한 대표단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 대표로는 최석영 주제네바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사는 COI 보고서 지적 사항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UPR을 진행한 뒤 결과 요약문을 채택한다. 또 추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문도 내놓을 예정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