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하반기에 설치될 듯

정부,유엔 인권이사국과 협의중...유치 용의 이미 표명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가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우리 정부가 사무소 유치 용의를 표명하고 현재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엔 인권 이사국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사무소는 5명 내외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협의를 거쳐 한국 유치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설치는 하반기에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COI는 1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反)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북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의 이런 권고 사항을 담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지난달 28일 채택했다. 이 결의안 채택은 COI의 권고가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법적 의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의안은 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 COI 권고사항 이행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 강화 ▲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과기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자 조사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가 최종 결정되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