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현장소통 통해 수출중소기업 IP 애로지원”

김영민 특허청장, 서울 ㈜에이제이월드에서 현장간담회…해외출원비용 지원, 국제지재권 분쟁 예방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 도움

김영민(왼쪽에서 2번째) 특허청장이 수출중소기업의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현장소통으로 수출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애로 덜어주기에 적극 나선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28일 ㈜에이제이월드 회의실에서 수출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애로를 듣는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엔 외국지식재산권 관련 8개 기업 대표와 변호사, 한국무역협회·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수출주역으로 크는데 도움이 되게 외국지식재산 침해·분쟁대응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권리화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 지자체,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67억원(2013년 49억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가 열린 에이제이월드는 유·무선 통신관련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국내외 20여건의 특허를 갖고 세계 20개 나라에 팔고 있다. 최근엔 중국회사의 복제제품이 애프터서비스(A/S)망으로 접수되는 일도 생겨 지재권 확보를 통한 핵심기술 보호·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민(왼쪽에서 6번째) 특허청장과 수출중소기업 임직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참석기업들은 수출 때 해외지재권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출원비 지원을 늘려주도록 요청했다.

이윤하 ㈜에코야 대표는 “대단위 생산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기술의 라이센싱을 통한 수익을 위해 외국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해외출원으로 보유기술의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코야는 친환경염색공법 ‘와인텍스(WINE-TEX)’를 개발, 유럽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2월 이탈리아 ITV(제직업체)와 10년간 ‘와인텍스’의 특허와 상표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맺었으며 이에 대한 로열티금액은 130억원에 이른다.

신헌수 ㈜태주산업 대표는 “외국진출 이전에 각 나라에 특허출원을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은 신생기업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진출 때 부담을 덜기 위해 출원비용지원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태주산업은 코드를 한번 누르면 이어지고 다시 누르면 자동으로 코드가 튀어나옴으로써 편하고 먼지위험도 없는 아이디어제품 ‘클릭탭(멀티탭)’을 개발했다. 사업화단계에서 자본력과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한계로 도움이 필요했다.

태주산업은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을 통해 국내·외 출원비용 도움을 받고 중국 기업과 생산 공급계약을 맺어 수출을 준비 중이다.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장도 “국제특허분쟁이 중소기업으로 늘어나 무역협회 회원사도 해외권리 확보 지원 요구가 많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기업들은 ▲특허보증 요구 ▲무단선등록 ▲위조상품 ▲특허분쟁 등 수출준비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애로가 많아 특허청의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출원비용 지원(건당 700만원 까지)을 꾸준히 늘릴 예정이다. 국제지재권 분쟁 예방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으로 중소기업의 분쟁위험을 줄인다.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등 지재권 애로점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 문을 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9곳과 외국공관·무역관을 통한 현지 지재권 애로 없애기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경영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권역별, 정책대상별, 현안별 현장간담회를 이어가면서 현장눈높이에 맞는 특허행정을 펼치겠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외국서 활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지원정책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제특허침해분쟁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바른’의 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는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견제하기 위해 질 낮은 특허로 분쟁을 일으키는 외국특허권자가 많다”며 기업이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