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처한 中企·소상공인·자영업에 1000억 지원"

"적정 임대료로 장기 영업 가능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도 시범 도입할 것"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26일 오전 10시 종로5가 캠프 오픈스페이스에서 열린 '자영업 소상공인의 미래를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자금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정책'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정책설명에 앞서 박 후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와 같다"며 "지금까지 주로 열매와 꽃에만 관심을 가졌지 뿌리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가게 많다는 이야길 많이 들었다. 실제 지난해 5월 대비 현재 소상공인 통계를 확인하니 세월호 이후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며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을 위해 1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시가 이미 발표한 500억원에 추가 500억원을 더한 1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특별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박 후보는 이번 긴급지원자금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여행·운송·숙박업 등 관광업 외 음식업·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창업·운영을 돕는 '자영업 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베이비부머 은퇴, 청년실업 증가로 인해 자영업 지원율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누구나 창업이 손쉽다고 하는 자영업에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밀착형 업종이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박 후보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안에 '자영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원센터에서는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을 발굴·확산하▲2020년까지 50개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50개 업종별로 마에스트로(명장)선정 및 자금·판로 지원 ▲컨설팅, 경영자문, 업종별 통계제공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박 후보는 "지난 3년간 해결한 민원만 130억원에 달한다. 아직도 현장에선 단가 후려치기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토록 '하도급 호민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는 ▲업종·지역별 불공정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 ▲피해업체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대기업마다 하도급 거래 담당자 지정 및 등록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밖에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가 임대차 문제"라며 "임대인·임차인 협약을 통해 적정 임대료로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조례 제정 ▲상가 임대차 상담·분쟁조정 확대 및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임대료 인상제한·임대기간 연장(7년)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후보는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이 요구한 소상공인 명예부시장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지원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