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산업, 美 45% 수준에 불과"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 지표분석 결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국내 방위산업 수준이 미국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방위산업 구조고도화 지표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미국 대비 45% 수준에 불과했다.

영국, 이스라엘과 비교한 구조고도화 수준은 각각 78%와 6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방위산업 구조고도화 지표(DIRI, Defense Industry Reshaping Index)를 개발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시장구조와 연구개발(R&D), 글로벌 경쟁력, 생산성의 4대 분야 9개 세부지표에 대해 선진국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1인당 방산매출액으로 평가한 생산성 지표는 미국의 79% 수준이며, 시장구조 측면에서 인수합병(M&A) 실적은 8.3%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방산수출 호조로 비교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여겨지던 함정과 항공 분야 구조고도화 수준 역시 미국의 45%와 47%에 그쳤다. 이 2개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국의 0.5%~0.6%에 그쳐 주요 지표 중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1990년대 냉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통합 정책에 따라 주요 방산기업 간 경쟁을 통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탄생한 초대형 기업들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쟁보다는 정부의 보호육성 기조 아래 내수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대비된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특히 R&D 투자에 비해 기술이전 성과가 저조해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실용화 성과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위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을 고려한 경쟁지향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현행 정부 주도에서 기업 주도의 R&D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행 방산물자지정제도와 방산원가보상제도를 일부를 제외하고는 폐지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정부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게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신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고려해 개발하는 이원화(Two-Track)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시장을 고려한 규모의 경제 창출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