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 "KBS 수신료 인상 유보해야"

▲김재홍 상임위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KBS의 수신료 인상을 유보하는 의견서를 방통위 차원에서 제출하자고 주장했다. KBS가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일부 책임자의 불미스러운 발언으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다.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안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KBS 앞에서 밤을 새고 청와대까지 가서 항의한 끝에 KBS 사장이 와서 사과하고 해당자가 사퇴의사를 표명했으며, MBC에서도 보도책임자의 불미스러운 발언이 있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처방이 필요하며, KBS가 국가재난방송임에도 국민의 질타와 항의를 받았음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 3기 방통위 임기 이후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방송평가위원회에서도 이를 다뤄 재난방송이 더 신중하게 보도하고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또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김 상임위원은 “2기 위원회에서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KBS는 그 조건인 보도 공정성은 커녕 사회적 갈등만 야기했다”면서 “이는 법적으로 사정변경 원칙의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3기 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유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해당 책임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지책이 마련되도록 MBC 방문진과 이사진에 방통위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재난방송도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제대로 됐는지 평가할 것이고 이후 재허가 심사에도 활용될 것이며, 이번 사고에서 재난방송의 정의와 방송사들이 취할 조치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난방송을 자연재해의 경우와 구조와 수습이 주된 내용인 사회적 재난의 경우로 세분화하고, 방통위가 재난방송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자”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KBS 공정성에 대해 유족들이 항의했다는 부분은 KBS 방송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도국장의 모임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방송과 관계없는 방송사 간부의 행위이기 때문에 KBS 내부에서 논의할 일로 방통위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듯 하다”면서 “긴급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기에는 내용 하나하나가 안건에 가까운 내용이므로,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앞으로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