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평등 해소 본격화…국무원 산하 전담기구 구성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해 불평등 문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심각한 사회 갈등 요소인 소득격차를 좁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정책을 조정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기구는 국무원 산하 경제 계획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지휘권을 갖고 업무 내용이 국무원까지 보고 된다. 각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되며 쉬샤오스(徐紹史) NDRC 주임, 왕바오안(王保安) 재정부 부부장, 쉬푸순(徐福順)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부주임 등도 포함된다.

국무원이 전담기구를 조직해 불평등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소득분배정책 개선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소득불균형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1년여 만이다.

중국의 소득불균형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불씨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에는 포브스 추산 152명의 억만장자가 살고 있지만 1억7500만명 이상이 하루 평균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는 빈곤층으로 분류돼 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중국이 지난해 0.473을 기록, 위험 수준인 0.5에 근접해 있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로 나타나고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진다. 중국의 실제 지니계수는 정부가 발표한 것 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최근 미국 미시간대학 연구팀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2010년 기준 0.55로 미국의 0.45보다 높게 집계됐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