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등 에너지 안전과 관련해 대한냉동산업협회 등 민간 협단체 3곳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안전과 관련한 부처의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부 차원의 점검에 나선 것이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의해서 부처의 권한이 민간쪽으로 위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이 없는지 준감사 차원에서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 대상 협단체는 대한냉동산업협회를 포함해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HVACR), 한국제품안전협회 등이다.
냉동산업협회는 냉동기제품과 냉동기제조시설 등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에이치백협회는 냉난방공조기기 생산품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또 제품안전협회는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담당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산하 공공기관에 부처 출신이 영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안전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부처내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달 중순까지 진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이 5월 하순이 끝나면 전체 정부 전체의 기본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월호로 인해 안전 쪽 규제를 신중하게 보게 된다"며 "그러나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을 개선하는 규제개혁과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 등의 이슈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 2차 규제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청문회 1차에서 법적 인증 2차에서 무역·외국인투자 규제를 살펴봤다"며 "다음 청문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규제를 이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순차적으로 짚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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