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시설 안전사고 대응 '깨알메뉴얼' 만든다

산업부, 연구용역…설계부터 운영까지 점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수립 작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와 예방을 전담하는 대신 산업부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뒀던 그동안의 부처 간 업무영역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종합적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산업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아르곤 가스 누출에 이어 최근에도 에쓰오일 원유유출 사고 등 산업계에 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929명으로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사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1년 2114명에서 2012년 1864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산업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지만 산업안전 분야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비용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무리한 작업지시와 고위험 작업을 하도급에 위임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현장 관행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법으로 여겨지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인명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설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운전과 운영 등 산업시설의 종합적인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외부용역을 통해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등 주요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설비 설계에서 운영까지 단계별 안정성 확보 조치 현황, 사고 발생 때 대응체계,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련 조직·제도를 점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향후 주요 산업시설의 고장,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