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81)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2일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그 중에서도 국제중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입학 열망을 이용해 그 권리를 돈으로 사고 판 것과 다름없기에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학권리를 돈으로 사고 판 행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에 준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배임수재와 횡령액에 해당하는 돈을 학교를 위해 쓴 점, 고령이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감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9~2010년 영훈국제중의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서 1억원을 받고 학교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