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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이주열 "세월호 충격, 2분기까지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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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세월호 사고의 영향은 2분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기에 끝날 가능성과 더 갈 가능성을 상정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의 원·달러 환율 급락과 관련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도록 두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문답.


-세월호와 관련해 민간 소비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기획재정부의 부양책도 나왔다. 앞으로의 전망은?

▲금통위에서도 당연히 세월호 얘기가 나왔다. 세월호 이후 영향에 대해 내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점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내수의 회복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속보 지표를 보면 소비와 관련해 백화점, 여행 등의 지표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영향은 소비심리 위축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달려 있다. 과거 참사 있었을 때는 그 양향이 한두 달 내에 끝났지만 이번 사고는 과거보다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2분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기에 끝날 가능성과 더 갈 가능성을 상정해 보고 있다.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책회의를 통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자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내수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는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정부 대책에 한은의 가용되고 있지 않는 자원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금통위의 결정은?


▲한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빨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통위 결정 사항은 아니다. 기술형창업지원은 시행이 된 지 얼마 안됐다. 실제로는 1조 이상의 자금이 나가 있다. 시행 초기 보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이 구체화되면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하면 소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세월호, 원화강세 등이 경제전망과 물가 등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되나?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다. 시장 소통 중시하겠다는 얘기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성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심리 위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달려 있다. 조기에 회복으로 돌아선다면 큰 흐름에 영향은 없겠지만 오래 간다면 영향이 있다. 좀 더 지켜보겠다. 4월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중립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단언하기는 이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하방 리스크의 내용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번에는 대외 리스크를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한 달 사이 대외 리스크는 약화됐다고 본다. 물론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미 연준으로 인한 리스크는 약화돼 전체적으로 개선됐다. 반면 국내 리스크는 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세월호의 영향이다. 영향이 단기에 그친다면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인상 시사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금리수준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한다. 지금의 수준이 그렇다고 보면 내년 4.2% 성장을 전망했는데, 잠재성장 이상의 회복을 내다본 것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방향은 인상 쪽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다. 당장 인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는 기록이 쌓여야 한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원화강세 상황에서 이 움직임이 한국의 경제 전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 달라. 세계 경제 엇갈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전에 필요하면 인상에 나설 수 있나?


▲환율은, 절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과거에는 절상이 되면 경기에 안 좋다고 봤는데 단기간의 급변동은 부정적이지만 정도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지만 내수 쪽에서는 원화절상이 부진한 내수를 살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양면성이 있다. 물가는 당연히 낮추는 데 작용을 한다.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 면밀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개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이나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보고 있다. 절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지난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쏠림 현상이 생기고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유지하겠다고 얘기했다. 한은은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데 이 같은 시각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금공 출자와 관련해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나?


▲환율과 관련해서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작동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도록 두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은 재정정책 쪽을 얘기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에서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했다. 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 금융상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와 통화정책 기조에서 시각차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발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권력 동원이 아니다. 신중히 접근할 문제다. 앞으로도 신중히 접근하겠다.


-한국이나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많지만 장기물 금리의 경우 내리막 곡선을 그리고 있다. 어떻게 보나? 통화정책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우리나라 장기금리를 보면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변동하고 있다. 결국 상하방으로 금리가 움직일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장기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까이 가 있는 부담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장기시장금리를 끌어올릴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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