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空약만 되풀이…되돌아 본 安全다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석가탄신일인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또 한번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국가대응시스템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강조해 온 '안전' 공약을 공허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요식에 참석해 "모든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 등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초 처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부흥과 함께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어온 재난관리업무 일원화 공약이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도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 명칭에서 '안전'을 앞으로 끄집어내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당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고 개편 의도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되고 중대본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까지 일부 개정됐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의지가 이름뿐인 약속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중대본은 구조자 숫자를 몇차례나 번복하며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과 재난관리 전문가 확충도 내세웠으나 실제로 지켜진 바는 없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중대본이 컨트롤타워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원인으로 '재난 대응 전문가가 없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사고 당시 중대본의 고위관료 중 '재난대응전문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정부는 방재전문가를 적극 채용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재난관리업무 일원화를 강조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