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만 외국인주민 위한 '마스터플랜' 발표

-정책사각지대 발굴해 촘촘한 지원망 구축
-외국인주민 위한 4대목표·14대과제·100개사업 구성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서울시가 외국인주민 40만인 다문화시대를 맞아 향후 5년(2014~2018)간 외국인주민정책의 청사진이 될 기본계획인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8일 발표했다. 오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이번 계획은 '다(多)문화 시대, 다 같이 일구는 다양성의 가치'라는 의미를 담고,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해 ▲인권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성장의 공유 ▲역량강화 등 4대 목표와 14대 정책과제, 하위 100개 단위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그동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증진정책을 추진한다. 인권증진정책 총괄 조직으로 시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외국인주민인권팀'을 지난 2월 신설했다. 팀에는 외국인 공무원 2명을 배치해 조직부터 친다문화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방침이다.

권역별 1개소씩 총 4개소의 '외국인주민 쉼터'도 육성·운영할 계획이다. 주로 주변에 아는 이 하나 없어 실직 및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외국인주민이 이용 대상이다.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도 진행한다. 우선 시 및 자치구 공무원, 42개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국가별 공감 문화컨텐츠를 개발해 문화적인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과 UCC공모전 등 시민 참여형 행사도 적극 추진한다.

문화다양성 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이 직접 정책입안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국제문화원' 건립 등 다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국적별·이주대상별 대표성을 갖춘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를 2015년 신설한다. 정책별·단위사업별 소관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분기별 1회 정기회의, 수시 분과회의를 열어 정책에 반영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비(非) OECD국가들이 자국 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통합국제문화원'도 2018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 곳에서 여러 국가의 문화체험이 가능한 다문화도시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1월은 '서울 몽골인의 달', 2월은 '서울 중국인의 달' 등과 같이 일 년 열두달을 국가별 '외국인주민의 달'로 지정한다. 이와 관련된 행사 및 축제를 열고 해당국 주민을 위한 서울타운미팅도 개최한다.

성장의 공유에 관한 주 내용은 외국인주민이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는 동반성장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각종 서울생활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종합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를 2곳(現 1곳)으로 확충한다. 제2글로벌센터는 오는 7월 영등포구 대림동에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기존 집합교육위주의 한국어교육을 온라인·모바일 등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콘텐츠 또한 기초한국어 위주에서 고급한국어 교육까지 확장해 시공간의 구애없이 누구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주민세 등 세금납부 이행을 강화하고 모범납세자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실 납세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100%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유료화해 참여도와 책임성을 높인다.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구직 및 창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대상별·국적별 맞춤형 자립역량강화 정책을 추진해 코리안드림 실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주민 취업박람회를 신설하고 적성과 자질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채용부스 운영과 함께 이력서 작성법 등 부대 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업은 생계형부터 고부가가치형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식료품소매·유통업 등 생계형 창업 점포에 찾아가 현장 컨설팅을 하는 '글로벌점포클리닉'을 운영한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창업대전'을 개최해 입상팀에게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 기회 및 기술 창업비자 자격 취득 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자녀, 중국동포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외국인주민자녀 보육료 지원 ▲내국인에 준하는 영주권자 복지 지원 ▲각종 위원회 1명 이상 외국인주민 참여 의무화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 전용 기숙사 설치 등 당장 추진이 어려운 정책과제들은 장기 검토 과제로 별도 관리하면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마스터플랜은 오랜 고민의 결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다"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활력 있는 선진다문화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