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북한 핵무기 성공시 동북아 지역 불안정성 더욱 악화"

유엔 안보리 공개토론 주재...핵안보 분야 가장 약한 고리가 북 핵무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획득에 성공하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공개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주관으로 열린 유엔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 기념 대량파괴무기(WMD)관련 공개토론을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날 핵 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분야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4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40호는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행위자의 WMD 제조·획득·사용을 막기 위한 지원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8일 외교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윤 장관은 "북한은 지난 20여 년 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이제 제4차 핵실험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특히 "국제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안보리의 신뢰는 물론, 유엔 회원국에게 평화 애호국일 것임을 요구하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마저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할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향후 노력을 집중해나갈 3대 핵심과제로 ▲1540 위원회의 이행 감독 기능 강화 ▲결의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와 지원 ▲결의 1540호와 여타 비확산 규범·이니셔티브와의 시너지 강화를 제시했다.

윤 장관은 또 국제 핵비확산·핵안보 교육훈련센터(INSA)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1540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달러를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는 공개토론후 지난 2004년 채택한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관련 결의안 1540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오는 2016년까지 결의안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등을 마련해 안보리에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72개국이 결의안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날 공개토의에서는 북한 유엔대표부 리동일 차석대사가 당초 배정된 4분간을 넘겨 무려 15분간 일방의 주장을 펼치다 발언을 저지당했다.리 차석대사는 공개토의에 앞서 발언을 신청한 뒤 주한미군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금지선을 넘으면 새로운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