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 개혁 주요 과제 39건 선정… 수도권정비법 개정 등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발맞춰 기업활동 및 투자여건 개선, 시민 편의 등과 관련된 규제 개혁 주요 과제 39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규제 개혁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발굴된 규제개혁 대상 104건 중 시급하고 주요한 과제 39건을 선정했다.

주요 개혁과제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서 주민에 대한 주택개량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상속자가 행불자인 경우 그 가족이 자동차 이전 등록 가능, 항만법상 공장 및 제조시설 입주가 가능함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으로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수정법 개정,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에 대한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영업 신고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이다.

또 가로 간판의 크기를 당초 업소 폭의 80%에서 100%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립 허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닭·오리 등을 포장없이 판매토록 하는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자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4일 규제개혁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법령과 관련된 60건, 자체 개선 가능한 44건 등 104건의 규제 개혁 대상을 발굴했다. 분야별로는 서민 불편 해소 및 생활 안정 31건, 기업투자 여건 개선 14건, 기업애로해소 40건, 소상공인 육성 9건, 농수산업 활성화 3건, 기타 7건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