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팀 발대식과 함께 등록규제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설인철 함평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TF팀은 토지, 건축, 국토계획, 환경, 보건, 복지 등 규제와 관련 있는 20개 분야 실무진 20명으로 구성됐다.
설인철 권한대행은 “실제 인·허가나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들로 구성돼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군민들이 더 빨리, 더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정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 전반에 걸친 추진계획과, TF팀의 역할과 기능, 등록규제 개선맵 작성법, 신설규제 사전심의 기준 등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팀원들은 각 분야별로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체육시설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행정편의적인 사안으로 판단해 폐지키로 하고, 체육시설에 특별설비를 설치할 때 군수의 허가, 철거비용 예치 등 번거로운 절차를 폐지해 추가 비용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다.
또 농기계 임대료를 0.5%에서 0.3%로 인하하는 방안과, 군 도시계획 조례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묘역 이용, 가스사업 허가, 시 규정된 군 거주기한을 삭제하거나 단축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였던 것 등을 폐지키로 했다.
장정진 단장은 “군민이 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게시판과 설문조사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면서 “TF팀 출범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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