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해경 지방청 폐지·해경 간부 1계급 직위 강등 주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해경이 해상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2006년 지방해양경찰청은 신설했으나 실제로는 간부들 자리만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이상 간부는 79% 늘어난 반면 일선 실무자인 경위 이하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지방해양경찰청 설립 이후 경감이상 간부는 377명에서 675명으로 79% 늘어난 반면에 경위 이하는 5449명에서 7351명으로 35% 증가했다.
현업 부서가 아닌 관리조직인 본부와 지방청 인원도 비슷한 양태를 보였다. 지방청 신설 전 본부 인원은 300명이었으나 지방청 신설 이후 관리조직인 본부와 지방청의 인원은 1038명으로 246% 증가했다. 반면 해상 안전 등을 담당하는 일선 인력은 5436명에서 6788명으로 25% 증가에 그쳤다.
구조 전담 인력의 경우에는 지방청 신설 전에 41명 수준이었으나 이후에는 23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경 전체 인원이 22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8.7%(191명) 증가에 그친 것이다.
김 의원은 “해경이 이렇게 간부들 자리 늘리기와 조직 키우기에 골몰하는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해경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혁의 시작으로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폐지 후 남는 지방청 인력은 전원 일선 경찰서로 현장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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