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도로 'CMIM-IMF 간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종합)

카자흐스탄서 열린 1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역내 증권예탁결제기구 설립 논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첫 번째 줄 오른쪽 세 번째)가 3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스타나(카자흐스탄)=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우리나라를 주도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IMF 간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미얀마 재무장관과 일본 재무장관을 공동의장으로 열린 제1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합의됐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 대응과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각종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정책 조정,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 및 역내 금융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 간 협업을 강화,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CMIM-IMF 간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CMIM 제도개선을 반영해 운영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완료하는 등 CMIM의 작동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지난 2012년 CMIM의 지원 규모를 2400억불로 2배 확대하고 IMF 자금지원과의 비연계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CMIM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27자간 단일 계약에 의한 다자간 스와프로 지원되며 우리나라의 분담금 규모는 384억 달러(16%)다. 인출가능 규모도 이와 같다.

아세안+3은 또 역내 가용재원이 역내 투자수요에 활용되기 위해 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역내 증권예탁결제기구 설립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역내 거시경제감시기구(AMRO) 국제기구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여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업을 확대해 역내 거시경제 감시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AMRO는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CMIM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로 지난 2011년 4월 설립됐으며 지난해 5월 국제기구화 추진이 합의됐다. 국제기구가 될 경우 회원국들은 AMRO에 대해 발언의 자유, 검열금지, 정보보호 등의 특권을 제공할 수 있으며 AMRO 거시경제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또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가 견조한 국내 수요와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에 힘입어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물가안정과 성장세 전망에 따라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통화정책의 수행은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세계 및 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감안해 신중하게 조정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국가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당한 경상수지 적자, 만성적인 재정불균형 등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지속적인 경상·재정수지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한편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 의장국인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올해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금융협력에 대해 논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개최 여부는 의장국(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국이 요청한다면 우리는 열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