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아·태지역 군사력 강화 법안 발의

포브스의원 등 한미 안보·통상 협력 상황 분석 보고토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하원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법안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지적하며, 미 행정부가 미래 한미관계의 강화 방안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해군력 소위원회 위원장인 랜디 포브스 의원이 28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선법안 (Asia-Pacific Region Priority Act)을 발의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30일 보도했다.

하와이 출신 콜린 하나부사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와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군사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VOA에 따르면,포브스 의원은 28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언급하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 미군의 전력 유지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해양분쟁 사안을 일방으로 결정하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혀 중국의 방공구역설정 발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또한 미·일 동맹관계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개정을 환영했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고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일본 관할을 훼손하려는 어떤 일방적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포브스 의원은 특히 미 행정부가 미국과 한국의 안보-통상 협력 상황을 분석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미국과 한국이 60년 넘게 안보와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누려왔으며, 앞으로 수 십 년 간 두 나라가 어떻게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분석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부사 의원은 회견에서, '동맹과의 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새 법안이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정치가 관계 개선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난 해 미 의회 연설에서 강조한 신뢰정치는 과거를 잊지 않을 뿐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브스 의원은 이날 미 해군 전력의 유지와 증강을 강조하면서,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의 퇴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 국방부는 앞서 미 정부의 자동예산삭감 적용이 2016년까지 해제되지 않으면 조지워싱턴 호의 운항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지워싱턴 호는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응해 한국군과 자주 훈련을 해왔으며 지난해 10월에도 부산항에 입항해 한미 합동훈련에 참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